법령 도시계획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5다40007 판결
[소유권지분이전등기말소등][공1996.6.15.(12),1696] 소유권지분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3년
2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1다1039 판결
[건물철거][집31(6)민,105;공1984.3.1.(723) 311] 건물철거 도시계획법 도시구획정리사업법 부동산등기법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2년
3. 대법원 1982. 7. 27. 선고 80누523 판결
[환지처분무효확인][공1982.10.15.(690),882] 환지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토지개량등기규칙 토지개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0년
4. 대법원 1970. 12. 22. 선고 70다2380,2381 판결
[부당이득금(본소),소유권이전등기말소(반소)][집18(3)민,403]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5. 대법원 1970. 4. 28. 선고 69다1688,1689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(본소),소유권이전등기말소(반소)][집18(1)민,351] 부당이득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67년
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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